캑터스 커뮤니케이션즈(에디티지와 Impact Science의 모회사)에서 번역. Translation by Cactus Communications (the parent company of Editage and Impact Science)
일반적인 학술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저도 2013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STP)의 연방 자금 지원 연구 결과에 대한 접근 확대에 대한 메모(Memorandum on Increasing Access to the Results of Federally Funded Research) (Holdren 메모)의 8월 25일자 업데이트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현 OSTP 실장 대행인 알론드라 넬슨(Alondra Nelson) 박사가 발표한 이새 메모(편의상 여기서는 “넬슨 메모”로 부른다)는 홀드런 메모에 몇 가지 의미 있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동시에 이러한 변화를 덜 지시적인 언어로제안하고 있습니다.
연구 기금 연 1억 달러 이상의 기관뿐 아니라 모든 기관에 적용
지침의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홀드런 메모가 연구 기금 연 1억 달러 이상의 기관에만 적용되었던 것에 반해 넬슨 메모는 연방 교부금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매년 1억 달러 이상의 기금을 모금하는 기관은 180일 이내, 1억 달러 이하 기관은 360일 이내에 새로운 정책 실행 계획을 OSTP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들은 2024년말까지 완료 및 발표해야 하고, 2025년말까지 전면 시행되어야 합니다.
엠바고 허용 금지
학술 커뮤니케이션계의 관심을 끈 또 하나의 변화는 OSTP 지침에서 공개유예(엠바고) 기간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홀드런 메모는 “각 기관“에 “연구 논문의 공개적 사용을 위한 지침으로 출판 후 12개월의 엠바고 기간 사용“을 명령했습니다(동시에 각 기관이 “각 분야와 사명에 고유한 문제와 공익 및 메모에 명시된 목적에 부합하도록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각 기관은 “이해 관계자가 이 메모에 명시된 목표와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여 특정 분야에 대한 엠바고 기간 변경을 청원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넬슨 메모에는 기관에 상관없이 어떤 엠바고도, “각 분야와 사명에 고유한 문제와 공익 및 메모에 명시된 목적에” 비추어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도, 예외 규정을 위한 탄원 가능성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연방 기관은 새로운 공공 접근 계획을 업데이트하거나 개발하여 연방 자금 지원 연구의 결과로개인이나 기관이 저술 또는 공동 저술한 모든 피어 리뷰 학술 출판물이 출판 후 엠바고나 유예 없이 각 기관이 지정한 저장소에서 기본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있고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더 이상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민관협력”에 대한 언급 없어
홀드런 메모는 “각 기관의 계획은… 공공 및 민간 플랫폼의 상호 운용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장려하고 모든 이해 관계자의 가치 향상을 위해창의적 재사용을 장려하고, 기존 제도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고, 연방 연구 투자의 영향을 극대화하고, 또는 다른 방식으로 기관 계획을 지원해야 한다”라고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모에 따르면 각 기관의 계획에는 기존 아카이브 이용 전략이 포함되어야 하며, 적절할 경우 기관 연구에 관련된 특정 저널과 민관파트너십을 양성해야 합니다. 넬슨 메모에는 이런 표현이 없으나 (오픈사이언스 소위원회에서 출판사와 도서관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연방 기구의공공 접근 노력”에 대한 “참여를 조정”할 것이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단,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상당히 불명확합니다.)
연구 데이터의 문제
홀드런 메모는 연구 저작은 물론 기저의 연구 데이터 세트에 대한 공공의 접근 제공의 중요성을 상세히 논하고 있다. 4절에 연방 지원 연구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 세트의 관리, 보관, 배포 및 검색 가능성에 관한 세부 요구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다시) 각 계획에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장려”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넬슨 메모는 데이터 접근 계획이 “비즈니스 기밀 정보“의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는 홀드런 메모의 령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민간 부문에 대해언급하지 않는다. 또한, 홀드런 메모가 “실현 가능성”을 바탕으로 공공 데이터 제공의 한계를 명시적으로 허용한 것과는 달리 넬슨 메모는 실용적 고려나 “각분야와 사명에 고유한 문제와 공익”이 있을 가능성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 제공에 대한 합리적 제한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아가, 자금 지원 기관들이 “피어 리뷰 학술 출판물과 관련이 없는 다른 연방 자금 지원 연구 데이터 공유를 위한 접근 방식 및 일정 개발“(강조 저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 접근 요구의 범위를 유의미하게 확장시키는 동시에 홀드런 메모가 부여했던 1년의 유예 기간이 폐지됩니다. 물론, 대규모 자금 지원 기관뿐 아니라 연방 정부의 모든 지원 기금에 해당됩니다. 이는 출판사에 막대한 부담을 안겨줄 것이며 홀드런 메모에서 이 부담을 피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던 것과 달리 넬슨 메모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오픈 액세스”가 아닌 “공공 접근”
넬슨 메모에서 바뀌지 않은 홀드런 메모의 중요한 요소 하나는 “오픈 액세스”가 아니라 “공공 접근”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오픈 액세스”에 대한 보편적 정의는 아직 없지만, 두 용어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무료로 읽고 다운로드 가능(공공 접근)”과 “무료로 읽고, 다운로드 및 기능 제한 없이 재사용 가능(오픈 액세스)”으로 이해됩니다.
미묘한(그러나 중요한) 표현의 차이
두 메모 간의 흥미로운 차이점 하나는 표현에 있습니다. 애초부터 홀드런 메모는 대놓고 지시적입니다. “(OSTP)는 이에 각 연방 기관에…를 지시한다” 이는개요 다음에 시작하며, 메모에서는 구체적인 지침들을 제시하는 데 “해야 한다(shall)” (“각 기관 계획은…해야 한다”, “각 기관은 … 의 메커니즘을 제공해야한다” 등) 과 “반드시 해야만 한다(must)” (“각 기관 계획은 반드시 이 메모에 제시된 목적에 부합해야만 한다,” “각 기관 계획은… 다음 요소를 포함해야만 한다” 등. – 강조 저자)와 같은 동사를 사용합니다. 흥미롭게도 넬슨 메모에서는 이런 표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개요 단락부터 규정들이 의무라기보다는 선택사항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메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메모에 따라 OSTP는 연방 기관들이 준거법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할 것을 권고한다…” (저자 강조). 다음 이어지는 표현은 “해야 한다(should)”를 써서 넬슨 메모의 규정이 규범이라기보다는 제안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연방 기관은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계획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공공 접근 계획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 “계획은 다음을 설명해야 한다…”; “과학적 데이터는… 출판당시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고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해야 한다…“; “연방 기관은 요청 시 OSTP에 공공 접근 계획의 상태를 보고해야 한다…”; 등(저자 강조). “must”와 “shall”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원칙에서만 보입니다 (“연방 공공 접근 정책은… 광범위하고 신속한 공유를 허용해야만 한다(must)…“; “이 각서의 어떠한 내용도 …을 손상시키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shall).” 등) 넬슨 메모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요구 사항“으로 언급하지 않은 반면, 홀드런 메모의 용어는 명시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질문들
listservs에서 넬슨 메모에 대한 공개 토론이 이미 시작되었고, 북미연구도서관협회(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SPARC 및 미국출판사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 그룹들이 공개 답변들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음과 같은 많은 질문들이 남았습니다.
- 홀드런 메모가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데 반해 넬슨 메모는 제안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표현의 차이가 실제로 의미가 있는가?
- 연방 기관에 대한 OSTP의 법적 권한은 무엇인가? 기관이 넬슨 메모에 명시된 조건을 따르지 않기로 하면 어떤 댓가를 치러야 하는가?
- 넬슨 메모가 홀드런 메모를 완전히 대체하는가, 아니면 넬슨 메모에 의해 직접 변경되지 않는 홀드런 메모의 조건들–예를 들어 기관이 계획에 “기관의 연구와 관련된 과학 저널과의 파트너십 육성…전략”을 통합하라는 요구 사항–은 여전히 유효한가?
카린 울프(Karin Wulf)와 저는 Scholarly Kitchen 포스팅을 위해 넬슨 박사의 인터뷰를 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인터뷰가 성사된다면 이런 질문들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넬슨 박사의 응답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